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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코로나로 파산시 고려 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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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박재홍 변호사<strong><br>JD MBA LLM in Taxation<br>NJ NY PA주 변호사 <br>T 201 461 2380 <br>parkjparklawfirmcom

코로나로 인해 비지니스를 닫아 기존 빚을 manage할수 없게 되어 파산을 고려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비지니스는 entity이여서 LLC 나 Corp이라면 개인이 책임이 없다. 하지만 파산을 하는 이유는 빚에 대해 personal gurantee가 있는 경우니다. 예를 들어 비니지느 리스에 렌트를 못낼경우는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렌드비에 청산을 위해 파산을 해야 하는경우이다. 또한 코로나전에는 페이 할수 있던 크레딧 카드도 페이할수 없게 되고 카드를 더 쓰게 되면서 개인 카드 빚고 많아 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파산은 최악의 경우에 하시면 되는데 부부라면 가능하면 한분만 파산을 한다면  한분계서 좋은 크레딧이 있다면 계속 유지 하는 방법이 좋겠다. 

하지만 부부가 같이 만든 joint card등 빚이 있다면 두분다 파산을 하셔야 하게 된다. 가끔 한분만 파산하고 나중에 배우자가 하면 접수비도 다시 들고 법률 비용도 또 드실수 있어 부부가 빚이 같이 많을 경우는 같이 할시에도 법원에 접수비가 혼자 할경우와 같아 나중에 따로 하신것 보나 여러 모로 세이브 할수 있다. 

파산을 해도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keep 할수 있다. 은행과 reaffirmation agreement를 통해 자동차 lease나 finanace는 계속 유지 하면 되게 된다. 

하지만 비지니스용으로 리스하거나 파이넨스한 차량등 더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파산을 통해 돌려 주면 이 또한 파산을 통해 청산할수 있다. 딜러 에서는 포기된 차를 다시 팔아 부족한 부분을 다시 청구 하는 파산시 포기된 차도 파산 신청에 넣으면 포기한 차로 인한 모든 빚은 청산이 되는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인컴이 많아 파산을 할수 없었던 분들의 경우 실직을 할경우 지난 6계월 인컴이 충분히 낮아 파산을 할수 있게 될수 있겠다. 

파산시에 부부라만 같이 하셔고 되고 한분만 하셔도된다. 하지만 부부이기 때문에 파산 안하시는 배우자나 인컴고 파산시 고려하게 되서 배우자의 인컴이 많으면 파산을 할수 없게  될수도 있다. 

파산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1달후에 341 hearing이라 파산 법원에서 지명한 Trustee를 만나게 되는데 코로나로 달라 진게 있다면 파산을 신청후 가야 하는 341 히어링를 전화로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오셔서 하거나 댁에서 전화로 하게 된다. 341 히어링전에 꼭 준비해야 하는것이 Id와 소셜 카드이다. 히어링을 대면으로 할때는 지참을 하고 가면 되지만 대면이 아니므로 히어링전에 미리trustee에게 운전면허증과 소셜카드를 보내는것이 중요하다. 만일 미리 보내지 못할경우에는 히어링이 그날 열리지 못하고 연기가 되는 번거러움이 있을수 있다.  

전화로 히어링을 하더라고 모든 절차는 비슷하게 진행된다. 일단 번역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번역을 요청해서 히어링이 진행되게 된다. 먼저 선서를 하고 진실만을 답하게 겠다고 선서하면서 질문등이 하게 된다. 일단 파산 신청서에 서명된 사인이 본인것인지 확인을 하게된고 파산 신청서를 리뷰해 보았고 모든것이 정확하고 수정할것이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항상 물어 보는질문중에 하나는 파산을 왜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빚이 많아서 파산한다는 답보다는 빚이 어떻게 많아져서 빚을 pay할수 없게 되었다는 답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로 비니니스가 안되 닫게 되어 파산을 하게 된다면 코로나로 비지니가 안되 인컴이 줄어 빚을 감당할수 없게 되었다는 답을 하면 될것 이다. 또 과거에 파산한적이 있는지 물어 보게 되다. 

또한 과거에 집을 소유한적이 있는지 비지니스가 있었는지에 대한 유무를 물어 보게 된다. 

히어링은 10분정도 이면 마무리가 되면 혹시 추가 서류 요청시에는 다른 날짜를 다시 정해 그전에 제출시에는 다음 히어링은 켄슬이 될수 있다. 

341 hearing후 교육을 하나 더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financial management course라고 한다. 이 또한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교육을 받은후 certificate를 파산 법원에 제출을 하고 2-3계월 후에 법원으로 부터 final decree를 받으면 파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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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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