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내에 대한민국 정부와 뉴저지 주정부가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 총영사관은 15일 “올해 내에 한국과 뉴저지 주간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2016년 펜실베이니아 주와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한 이래, 뉴욕 총영사관은 뉴저지 주정부와 비슷한 협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19년 1월 뉴욕 총영사관은 뉴저지 주 운전면허 심사위원회에 대한민국 운전면허 소지자들에게 뉴저지 주 운전면허 발급 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면제 등을 포함한 협정을 제출하며 실질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실질 협상 개시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 한인사회의 일부에서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추측이 만연했다. 그러나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년 이상 협상이 중단된 바 있고, 2021년 하반기에 협상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AAA에서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협상이 장기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양측의 새로운 제안에 대한 내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양측 모두 조속한 결론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올해 안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총영사관은 “김의환 총영사와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와의 3월 13일 회동에서 첫 번째 요청사항이 운전면허 상호 인정 프로그램의 조속한 체결이었다. 주지사가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뉴저지 주 운전면허 심사위원회(NJMVC)에서는 한국 운전자들에게 도로 시험 면제만 인정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메릴랜드(Maryland), 버지니아(Virginia), 조지아(Georgia) 등 주를 포함한 23개 주에서는 이미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를 비롯한 주들이 대한민국 운전면허 상호 인정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러한 주에 거주하거나 여행할 때 추가적인 시험이나 면허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며, 미국 국민들도 대한민국에서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여행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